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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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

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에 의해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제도이다.

적용대상
구분 적용대상요건
신고수리주체 ·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시, 군. 구 (청소년정책담당부서)
신고주체 ·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
※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시설. 기관
: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활동진흥원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
※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(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)
※ 청소년신고주체는 수련시설, 영리법인, 단체만 가능
신고기한 · 참가자 모집 14일전
신고대상 참가자연령 · 19세 미만의 청소년(9세~18세)
신고대상범위 숙박형 · 이동숙박형,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
비숙박형중 일부 ·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
·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
(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)
  •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고제외 대상
신고제외 대상 신고제외 내용
다른 법률에서 지도·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·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-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 법인․단체를 지도․감독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
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- 부모,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활동
※ 청소년과 보호자가 1:1이 원칙이지만 형제, 자매 인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참석하면 신고제외
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-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, 수련회 등
<예시>
·종교법인, 법인이 아닌 사단 ․ 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․교단․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
·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